법률시행중법률 268507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7-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 수
-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ᆞ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여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학교시설의 활용 증대를 통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학생의 안전 확보, 학교복합시설의 운영ᆞ관리 원칙, 교육경비 보조의 특례, 전문기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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