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7099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6-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 수
-
- 이 법은 해양조사의 실시와 해양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교통안전, 해양의 보전ᆞ이용ᆞ개발 및 해양에 대한 관할권의 확보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 해양조사의 날은 매년 6월 21일임 -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보호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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