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국방부

조문 수

- 방위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함 -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방위산업의 수출증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해야 할 일을 규정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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