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3-10-31

시행일

2025-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 수

-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과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정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의 성장잠재력과 주변지역의 도시경쟁력을 높여 지역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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