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975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1-11
시행일
2026-01-12
소관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문 수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수사처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 - 수사처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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