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59511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
2024-01-30
시행일
2024-07-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 수
-
-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되어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의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를 통하여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누구든지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업무를 위임ᆞ위탁 및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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