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군사 활동의 안정된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여야 함 -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서 소음으로 인한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사작전·훈련 및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용항공기의 이륙·착륙 절차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