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59241
양식산업발전법
공포일
2024-01-23
시행일
2025-01-2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 수
-
- 양식산업의 육성ᆞ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식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양식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식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 양식산업의 육성ᆞ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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