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68817
해양경찰법
공포일
2025-01-31
시행일
2026-02-01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 수
-
-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 안전과 치안 확립을 위하여 해양경찰의 직무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해양경찰의 책무와 권한남용의 금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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