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법률 상세
법률시행중법률 276987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 수

-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드론시스템의 운영ᆞ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산업의 진흥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드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ᆞ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드론시스템의 도입 및 활용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드론산업협의체의 구성ᆞ운영, 드론산업의 지원, 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목차

법령 내용

조문 제목 또는 본문으로 검색하고, 규제 표기 조문은 바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전체 조문 0개 · 통과율 50.0%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다른 키워드로 검색하거나 검색어를 비워 전체 조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