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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세
법률시행중법률 266691

건축물관리법

공포일

2024-12-03

시행일

2025-06-0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 수

-

-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 쾌적, 미관, 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건축물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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