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6677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 수
-
- 의료기기산업을 육성ᆞ지원하고 혁신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촉진하는 등 그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유형별 구분,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대, 자료의 제공, 인증의 취소, 시판 후 조사, 혁신의료기기 허가ᆞ심사 특례,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임상시험 지원,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각종 부담금의 면제, 조세에 관한 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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