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7091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 수
-
- 항만지역등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항만배출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항만지역등 및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함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실태조사 등, 종합계획의 수립 등, 종합계획의 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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