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 재외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영사조력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 체류 및 방문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재외국민 범죄피해 시의 영사조력, 형사절차상의 영사조력, 재외국민 실종 시의 영사조력,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의 영사조력, 금융정보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외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음 - 재외공관의 장은 대한민국 국민의 소유로 추정되는 물건을 습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실물이 그 유실자 또는 소유자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