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06378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공포일
2018-12-31
시행일
2019-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 수
-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해양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해양교통체계 운영·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해양교통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공단은 법인으로 함 - 자금의 차입, 출자 등, 수수료 등의 징수, 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민법의 준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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