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공포일

2021-12-07

시행일

2022-12-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 수

-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기반시설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 연구개발의 촉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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