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6717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조문 수
-
-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ᆞ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댐 친환경 활용 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함 -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을 변경하려면 제4조 및 제5조에 따름
목차
법령 내용
조문 제목 또는 본문으로 검색하고, 규제 표기 조문은 바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전체 조문 0개 · 통과율 40.0%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다른 키워드로 검색하거나 검색어를 비워 전체 조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