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의 안정적인 확보, 물환경의 보전ᆞ관리, 가뭄ᆞ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예방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관리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유역 전체를 고려하여야 함 - 어느 한 지역의 물관리 여건 변화가 다른 지역의 물순환 건전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 유역ᆞ지역 간 연대를 이루어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의 편익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배분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