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19239
기계설비법
공포일
2020-06-09
시행일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 수
-
-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기계설비의 품질 향상, 기계설비 기술기준, 유지관리교육,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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