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60395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
2024-02-13
시행일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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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조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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