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669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조문 수
-
- 이 법은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제4조, 제5조, 제9조, 제10조, 제8조, 제7조, 제3조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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