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3313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공포일
2025-08-14
시행일
2025-08-14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 수
-
-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ᆞ보육과정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특별회계는 교육부장관이 운용ᆞ관리함 -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세출로 함
목차
법령 내용
조문 제목 또는 본문으로 검색하고, 규제 표기 조문은 바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전체 조문 0개 · 통과율 100.0%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다른 키워드로 검색하거나 검색어를 비워 전체 조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