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3359
점자법
공포일
2025-08-14
시행일
2025-08-1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 수
-
- 이 법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시각장애인은 문자 수단으로서 점자를 사용할 권리가 있음 - 국가와 국민은 점자의 발전과 보전ᆞ계승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
목차
법령 내용
조문 제목 또는 본문으로 검색하고, 규제 표기 조문은 바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전체 조문 0개 · 통과율 66.7%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다른 키워드로 검색하거나 검색어를 비워 전체 조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