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67561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4-12-31
소관부처
법무부,금융위원회
조문 수
-
- 주식 및 사채 등의 전자등록 제도를 마련하여 그 권리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발행인, 권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전자등록기관은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 외에 다른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를 추가하여 전자등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전자등록기관이 아닌 자는 증권등록, 등록결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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