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공포일

2023-08-08

시행일

2024-02-09

소관부처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조문 수

-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테러로 인한 피해보전 등을 규정함으로써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 법은 대테러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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