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648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조문 수
-
-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규제 등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활력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함 -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이의신청, 업무의 위탁, 비밀유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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