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6835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조문 수
-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ᆞ보존하여야 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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