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66717
주거기본법
공포일
2024-12-03
시행일
2025-06-0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 수
-
-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ᆞ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주거정책에 대한 협의,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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