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7387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 수
-
-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발전과 이용 촉진을 위하여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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