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6409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조문 수
-
- 귀농어ᆞ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에 대한 우대지원, 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시설ᆞ장비 등의 지원, 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 농지ᆞ어장매입 등 지원,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귀농어ᆞ귀촌공동체의 등록 및 지원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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