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55855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3-10-31
시행일
2024-05-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조문 수
-
-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과 안전재해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농어업 종사자를 보호하고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보험의 건전한 운영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보험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보험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름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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