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 예정법률 279801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1-11
시행일
2026-05-12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조문 수
-
-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구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구제계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함 - 양벌규정, 과태료,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ᆞ재결, 구제급여심사위원회,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ᆞ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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