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7073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6-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 수
-
- 수산업ᆞ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수산업ᆞ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 등,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의 지급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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