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

2019-04-23

시행일

2019-06-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 수

- 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신청, 지급결정,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는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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