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58443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4-01-09
시행일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 수
-
-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ᆞ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 보호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관련 기관ᆞ단체 및 전문가에게 협의 또는 자문할 수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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