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6657
기초연금법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 수
-
-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함 -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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