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198547
공익신탁법
공포일
2017-10-31
시행일
2018-11-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 수
-
-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설정·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신탁법」에 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신탁을 이용한 공익사업을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공익신탁의 인가, 변경인가, 변경신고, 인가 요건, 인가 절차, 인가 요건, 인가 조건, 공익신탁의 명칭 및 등기, 공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목차
법령 내용
조문 제목 또는 본문으로 검색하고, 규제 표기 조문은 바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전체 조문 0개 · 통과율 20.0%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다른 키워드로 검색하거나 검색어를 비워 전체 조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