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6-02-05

시행일

2026-02-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 수

- 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의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의 효율적 징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및 재정건전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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