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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세
법률시행중법률 276929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6-01-0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 수

-

-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원ᆞ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건축진흥특별회계의 설치, 비밀 엄수의 의무, 자료제출, 조세의 감면, 보고 및 검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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