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30205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
2021-03-16
시행일
2022-03-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 수
-
-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며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제1조, 제2조, 제12조, 제11조, 제14조, 제13조, 제16조, 제7조의3을 위반한 건축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며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함
목차
법령 내용
조문 제목 또는 본문으로 검색하고, 규제 표기 조문은 바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전체 조문 0개 · 통과율 66.7%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다른 키워드로 검색하거나 검색어를 비워 전체 조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