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28621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1-01-12
시행일
2022-01-1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 수
-
- 이 법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으로써 이 지역에 있어서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며 상생발전방안 합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가는 청주시 및 청원군이 통합되어 설치된 청주시의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비용을 지원함 - 지방교부세, 보조기관의 직급, 행정기구의 설치, 사무 권한 및 통합청사 건립 등에 관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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