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6445
식물신품종 보호법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조문 수
-
- 이 법은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안정성, 품종의 본질적 특성이 반복적으로 증식된 후에도 그 품종의 본질적 특성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 안정성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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