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0845
해양경비법
공포일
2025-04-22
시행일
2025-10-23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 수
-
- 경비수역에서의 해양안보 확보, 치안질서 유지,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시설 보호를 위하여 해양경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함정 승조원 및 항공요원 등 경비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함정ᆞ항공기 등을 이용한 종합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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