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7165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6-01-02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 수
-
- 동의대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명예회복과 적절한 보상을 통하여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실무위원회, 명예회복 사업, 보상금의 지급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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