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3-07-25

시행일

2023-07-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 수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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