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6-01-0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 수

- 이 법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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