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57855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4-01-02
시행일
2025-01-0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 수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보고 및 검사 등, 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교육과 훈련,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벌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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