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모니터링으로홈모니터링법률 상세법률시행중법률 254031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공포일2023-08-16시행일2024-02-17소관부처경찰청조문 수-법령 내용- 일본에서 재일교포가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수임무를 수행한 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에 관한 법률을 설명하고 있음법령 내용빠른 탐색목차법령 내용조문 제목 또는 본문으로 검색하고, 규제 표기 조문은 바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전체 조문 0개검색 결과가 없습니다.다른 키워드로 검색하거나 검색어를 비워 전체 조문을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