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9783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1-11
시행일
2026-01-01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조문 수
-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을 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저탄소(低炭素) 녹색성장형 미래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에너지 이용환경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ᆞ이용,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ᆞ활용 및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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