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6749
석면안전관리법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조문 수
-
-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 지질도 작성, 건축물석면조사,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관리, 지정 해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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